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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테슬라, 자율주행중 사망사고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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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첫 민사 소송에서 테슬라가 승소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테슬라에게 사고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배심원 의견은 9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여 테슬라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 소송은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이들이 테슬라에 4억달러를 배상해 달라며 제기한 것으로, 차량 소유주인 미카 리는 사고 당시 LA 프리웨이에서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 나무에 부딪혀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리가 사망하고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제기한 동승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했다며 배상을 요구했으나, 테슬라 측은 리가 사고 당일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오토파일럿 작동 중 사망 사고에 대한 첫 판결로, 이후의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는 지난 4월에도 오토파일럿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주장하는 첫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배심원들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문제로 지목하여 테슬라의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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