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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마한 산호세 시장, 주지사 전기차 리베이트 제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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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 시장, 테슬라 배제한 전기차 리베이트 제안에 반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의 전기차(EV) 구매 리베이트 제안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캘리포니아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를 리베이트 대상에서 제외한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산호세 시장 맷 마한(Matt Mahan)은 테슬라를 배제한 뉴섬의 제안에 대해 “경제적 논리가 전혀 없다”며 이를 “정치적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화요일,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테슬라를 배제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며 X(옛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한 시장은 “테슬라와 같은 성공 사례를 통해 전기차 생산 비용을 낮추고 경제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테슬라를 배제하려는 것은 엘론 머스크를 겨냥한 처사로 보이며 이는 전혀 경제적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전기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테슬라 모델 Y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차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델 3가 그 뒤를 이었고,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전기차 시장의 핵심 주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테슬라 배제, 정치적 이유?
일부는 뉴섬의 결정이 테슬라의 추가 성장을 막기 위한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론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관계가 뉴섬 주지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마한 시장은 “정치 게임”이라며 주지사를 비판했고, 베이 지역의 로 카나(Ro Khanna) 하원의원 또한 테슬라 배제를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머스크 역시 이에 대해 반발하며, 블룸버그 기사를 인용한 X 게시물에서 “미친 짓”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뉴섬의 입장: 시장 경쟁 촉진
뉴섬 주지사 측은 테슬라를 특정해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섬의 사무실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특정 전기차 제조업체가 시장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장 한도를 설정한 것이며, 이를 통해 전기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안된 시장 한도는 특정 제조업체가 아닌 모든 전기차 제조업체에 적용되며, 테슬라가 주도권을 가진 캘리포니아 시장에서는 주로 테슬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섬 측은 이러한 경쟁 촉진 전략이 2005년 부시 행정부 당시부터 여러 정부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EV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논쟁
이번 논란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전에 연방정부의 $7,500 세액공제와 더불어 최대 $2,000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클린 비히클 리베이트 프로그램(CVRP)을 운영했지만, 2023년 예산 소진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뉴섬의 이번 제안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지만, 설계와 실행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한 시장은 “테슬라와 같은 성공적인 전기차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핵심”이라며, 캘리포니아의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모든 전기차 제조업체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의 성공은 처벌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전기차를 캘리포니아의 표준 교통수단으로 만드는 데 활용해야 할 사례입니다.”

이번 논쟁의 결과는 캘리포니아 전기차 시장의 미래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기차 보급 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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