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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주당 600달러였던 연방 정부 코로나 실업수당이 주당 400달러씩 12월까지 매주 지급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에는 학자금 융자 지급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도 포함됐다. 학자금 융자 구제는 연말까지 연장되며 연장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급여세 유예는 연봉 10만 달러 이하 미국인에게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올해(2020년) 연 소득 10만 달러 미만 노동자들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12월 31일까지 ‘Payroll Tax’를 지불하는 것이 연기됐다.
실업수당은 주당 400달러로, 지난달 만료된 주당 600달러'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400달러 가운데 25%인 100달러는 각 주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8월 7일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연방정부 실업수당 지급 중지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긴급히 마련했다.
그러나 미 헌법상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은 의회가 결정권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에는 학자금 융자 지급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도 포함됐다. 학자금 융자 구제는 연말까지 연장되며 연장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급여세 유예는 연봉 10만 달러 이하 미국인에게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올해(2020년) 연 소득 10만 달러 미만 노동자들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12월 31일까지 ‘Payroll Tax’를 지불하는 것이 연기됐다.
실업수당은 주당 400달러로, 지난달 만료된 주당 600달러'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400달러 가운데 25%인 100달러는 각 주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8월 7일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연방정부 실업수당 지급 중지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긴급히 마련했다.
그러나 미 헌법상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은 의회가 결정권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