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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바이든 대통령, 학자금 융자 2만 달러까지 대출 탕감

▶ 4천300만 명 혜택, 2천만 명은 학자금 대출 완전 상환
▶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대출금 갚은 사람도 동의할까?
▶ 차기 학자금 탕감 기대하며 향후 대출금 상환 안 할수도...
▶ 중간선거 표심 겨냥 해석…공화당 “사회주의” “인플레 압력” 비난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액 12만5천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학자금 융자금 1만 달러를 탕감하고,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사람은 2만 달러 따지 탕감해준다.

또한 현재 대출금을 20년 이상 갚고 잔액이 1만2천 달러 이하일 때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10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이번 정책으로 학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은 10년 이후 잔액 1만2천 달러가 잔액으로 남도록 대출금 상환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으로 4천300만명이 혜택을 보며, 2천만 명은 학자금 대출에서 완전 해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돕기위해 시행했다고 말했다.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학자금 부담으로 군대에 입대하거나, 졸업하면서 대출금부터 갚은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정책은 의회의 동의 없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됨에 따라 법적 문제가 있다는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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